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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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공무원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명기 1 이상근 1 강현태 1 이종순 1 전병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31, 2016.02.26, 기각
 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폭력행위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및폭력행위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두35638 판결
  [징계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등취소
  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386 판결
  [파면처분무효확인][공1985.11.1.(763),1355]
   파면처분무효확인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76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11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5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누62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2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56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2.15.(722),274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41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3.1.(723),342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8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46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2.1.(721),207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9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522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6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